2021. 5. 20.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복 지 국

함열출장소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492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493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94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9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49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496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496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496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497
			10.	기금 운용 관련	497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498
			12.	용역 사업 관련	498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499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500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5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50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501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501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501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501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502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502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502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502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503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503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503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503
			29.	소송 사건 현황		504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505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505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505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505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506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506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506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건축관련민원처리현황		508
			2.	지적관련민원처리현황		509
			3.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51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성    과

◦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연중
▶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710건
▶ 건축물대장 생성, 정정, 말소 등 3,063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설치 신고, 준공 검사 및 관리 194건
▶ 부동산공부 및 토지 실거래 관련 민원 8,367건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검인 : 773건
	부동산 민원 발급 : 7,594건
▶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민원 105건
	-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및 통지 : 32건 - 확인서 발급 신청 진행중 : 73건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공부정리토지의 등기촉탁 대행으로 시민 비용절감	3,593필지/125,750천원

▶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정리자료 DB구축 완료	7,622장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2,056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1,832필

□ 반    성

◦ 코로나 19로 인해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친절행정” 중단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해결하는 방문서비스 실적 부족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함 열 출 장 소				69,292	69,292	0	0	0	68,980	0	0	312	99.5
	주민행정편의도모			47,482	47,482				47,218			264	99.4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47,482	47,482				47,218			264	99.4
			지적․건축․토지관련 민 원 서 비스	42,534	42,534				42,271			263	99.4
			함열출장소시설 유지관리	4,948	4,948				4,947			1	99.9
	행정운영경비			21,810	21,810				21,762			48	99.8
		기본경비		21,810	21,810				21,762			48	99.8
			기본경비	21,810	21,810				21,762			48	99.8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지적계장		이왕래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오수 민원 수질 검사 ▸함열백제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 민원이 발생된 곳은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방류수질기준 검사항목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검사항목 이외의 항목을 검사하여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련법에 정해진 검사기준이 없어 실효성 적음. 민원이 발생된 곳은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발되지 않토록 관리하고 있음.
2	•잡종지 지목변경 후 차후 문제 ▸태양광 설치 인·허가를 득한후 방치되는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데 사후 관리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준공 후에지목변경 신청되므로 준공 전까지는 도시개발과와 일자리정책과로 안내하고 있음.
3	•상지원 축사 적법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상태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연장 될 가능성이 있는지?	∙9명이 12개소의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8건은 완료, 4건 미추진.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여부는 축산과 처리 업무로 2021. 4. 30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연장함.

4. 2020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연번	감사사항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1	특정감사 (감사담당관)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 민원처리 지연	▸민원처리기한을 경과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하고 있음.
2	특정감사 (감사담당관)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수료 징수소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민원접수시 수수료 징수하고 있음 (2020년도 83건/390,100원 징수)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진정	•접수일 : 2020.5.17. •민원내용 - 낭산면 낭산리 000-0외 1필지에 위치한 무허가 증축부분 행정처분 및 허가불허	무허가 증축부분 행정처분 및 허가 불허 요청	•낭산면 낭산리 000-0번지외 1필지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바, 현지확인을 통해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 진행 계획을 안내하였음. •단속결과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4,099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시정조치시까지 매년 1회씩 부과됨.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10. 기금 운용관련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2. 용역 사업 관련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지적계장		이왕래	□

□ 용역비 산출근거(추계서) 포함 계획서 결재사본 및 확보예산

별        첨

□ 용역사업                                          (단위:천원)

구분	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기간	계약방법
일 반 용 역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위탁 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 (대표:김희범)	9,900	20.04.01~ 20.06.26.	수 의 계 약
일 반 용 역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정리자료 전산화 제작 용역	중앙정보테크(주)(대표:이상선)	4,750	20.03.16~ 20.04.24.	수 의 계 약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건명	민원종류	소계	보 완 사 유	처리결과
				처리	취하	반려
계		823	구비서류미비 및 타부서 보완 등	772	51
보완 요구	건축허가 (변경포함)	116	구비서류미비 및 협의부서 보완 요구 등	105	11
	건축신고 (변경포함)	230		214	16
	착공신고	137		126	11
	사용승인	190		182	8
	건축관계자변경신고	14		14	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88		83	5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48		48	0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불허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2020년도 반납건)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명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지적계장		이왕래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문책 여부
		원고	피고	일 자	관할법원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2019구합1514)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자 원고는 불허가처분의 사유가 부당하다며 소 제기	임재용	익산 시장	2019.6.14.	전주지방법원	완료 (‘21.1.28. 패소, 항소심 1차 변론 준비중)	부
건축허가 처분취소 (2020두51532)	∘피고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건축허가처리를 하자, 원고는 피고의 건축허가 처분이 부당하므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소 제기	김경희	익산 시장	2017.12.26. (1심) 2019.7.26. (2심) 2020.11.18. (3심)	대법원	완료 (‘21.2.4. 승소)	부
지적 불부합지에 따른 지적공부 정정 (2019구합2470)	∘함열읍 와리 747-1번지 토지에 대하여 측량자료조사 결과 오차허용범위를 벗어나 “등록사항(면적)정정 대상토지” 로 묶어놨는데 이 등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 제기	김순옥	익산 시장	2019.11.8.	전주지방법원	완료 (‘21.1.14.승소)	부
상속인 지위 확인 청구의 소 (2020가단5176758)	∘망성면 어량리 1334-2번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했으나 등기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등기를 못해 상속인 지위가 있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소 제기	소병대	대한 민국	2020.8.5	서울중앙지방법원	소 진행중 (1차 변론 준비중)	부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현옥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건축관련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건축계장		심 현 옥	□

□ 사 업 개 요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 대상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증축은 증축면적 기준) 건축물

◦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 도시지역 :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도시지역 외 지역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 기 타 : 건축물 대장 생성, 말소, 발급

□ 추 진 실 적

◦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 관련 민원

(단위:건)

합계	건축허가 (변경포함)	건축신고 (변경포함)	착공신고	사용승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710	105	214	126	182	83

◦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업무

(단위:건)

합계	생성	변경·정정	말 소	발급	기타 (부존재 등)
3,063	115	135	132	2,671	10

2. 지적관련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지적계장		이왕래	□

□ 사 업 개 요

◦ 지적측량 성과검사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실시 후 제출된 결과도에 대하여 성과검사 실시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연 1회 이상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기준점 재설치 등 관리

◦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분할·합병 등 정리

◦ 토지관리 민원처리 : 부동산 매매에 대한 거래신고, 증여·교환 등 토지에 대한 검인

◦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성과검사 실적

(단위 : 필지)

계	일반업무		특수업무	비 고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연속지 분할
2,056	26	708	1,322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실적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단위:점)

기 준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2019.12. 기준	3,434	3	74	3,357
2020.12. 기준	3,092	3	72	3,017	신설:167점 폐기:509점

▸ 기준점 일제조사(2020. 3. ~ 10.) : 지적도근점 3,434 → 3,092점(342점 감소)

▸ 신설 및 감소내역

-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 509점 (농기계 출입, 화물차 등의 도로주행 등)

-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 167점 (함열관내 기준점 설치)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단위:필지)

계	분할	지목 변경	합 병	기타(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등)	등기촉탁
3,593	709	897	605	1,382	3,593

◯ 토지관리 민원처리 실적

(단위:건)

계	부동산거래계약 신 고 검 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민원 발급
8,367	773	7,594

◯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실적

(단위:건)

계	확인서 발급 및 등기이전	이의신청 및 취하로 인한 기각결정
32	21	11

3. 지목변경 현황(1,000㎡ 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권 명 오	□
작성자	:	지적계장		이왕래	□

□ 총 괄 현 황

지 목		건 수	면 적(㎡)	비 고
이 동 전	이 동 후
전, 답, 과수원, 임야, 유지	잡종지	279	452,267
전, 답, 임야	전, 답	25	74,728
전, 답, 임야, 학교용지, 잡종지	대지, 창고용지, 공장용지	9	26,819
임야, 창고용지	목장용지	16	44,203
답, 잡종지	주차장, 도로	26	52,213
계		355	650,230

□ 내      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	낭산면 구평리	919-2	답	전	1,281
2	낭산면 구평리	233-103	전	잡종지	1,262
3	낭산면 구평리	233-104	전	잡종지	1,261
4	낭산면 구평리	233-101	전	잡종지	1,454
5	낭산면 구평리	233-105	전	잡종지	1,660
6	낭산면 삼담리	110-2	답	잡종지	1,434
7	낭산면 삼담리	110-31	답	잡종지	1,045
8	낭산면 삼담리	110-32	답	잡종지	1,209
9	낭산면 삼담리	110-34	답	잡종지	1,380
10	낭산면 삼담리	42-32	과수원	전	11,154
11	낭산면 삼담리	53-11	과수원	전	8,781
12	낭산면 삼담리	102-11	답	전	1,527
13	낭산면 삼담리	1337-9	답	대	1,468
14	낭산면 삼담리	1501-21	답	철도용지	1,065.7
15	낭산면 석천리	894-23	전	잡종지	1,329
16	낭산면 석천리	894-24	전	잡종지	1,587
17	낭산면 석천리	591-49	전	잡종지	1,285
18	낭산면 석천리	591-50	전	잡종지	1,099
19	낭산면 석천리	591-53	전	잡종지	1,125
20	낭산면 석천리	591-48	전	잡종지	1,637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1	낭산면 석천리	591-46	전	잡종지	1,265
22	낭산면 석천리	591-51	전	잡종지	1,051
23	낭산면 석천리	591-44	전	잡종지	1,070
24	낭산면 석천리	591-52	전	잡종지	1,085
25	낭산면 석천리	591-45	전	잡종지	1,058
26	낭산면 석천리	82	답	잡종지	1,747
27	낭산면 석천리	82-15	답	잡종지	1,217
28	낭산면 석천리	82-11	답	잡종지	1,264
29	낭산면 석천리	82-10	답	잡종지	1,201
30	낭산면 석천리	82-8	답	잡종지	1,544
31	낭산면 석천리	82-9	답	잡종지	1,245
32	낭산면 석천리	82-3	답	잡종지	1,363
33	낭산면 석천리	82-4	답	잡종지	1,630
34	낭산면 석천리	82-5	답	잡종지	1,449
35	낭산면 석천리	82-7	답	잡종지	1,425
36	낭산면 석천리	82-18	답	잡종지	1,628
37	낭산면 석천리	82-13	답	잡종지	1,825
38	낭산면 석천리	82-17	답	잡종지	1,240
39	낭산면 석천리	82-16	답	잡종지	1,280
40	낭산면 석천리	82-12	답	도로	1,061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41	낭산면 석천리	82-6	답	잡종지	1,432
42	낭산면 용기리	1375-37	임야	잡종지	1,201
43	낭산면 용기리	1375-32	임야	잡종지	1,346
44	낭산면 용기리	1375-33	임야	잡종지	1,048
45	낭산면 용기리	1375-28	임야	잡종지	1,481
46	낭산면 용기리	1330-1	답	전	1,141.3
47	낭산면 용기리	536-5	임야	잡종지	4,128
48	낭산면 용기리	536-9	임야	잡종지	1,500
49	낭산면 용기리	1713-9	답	철도용지	1,217
50	낭산면 호암리	75	답	전	1,412
51	낭산면 호암리	76	답	전	3,977
52	망성면 내촌리	1074-23	임야	잡종지	2,302
53	망성면 내촌리	19-7	답	잡종지	4,503
54	망성면 내촌리	19-35	답	잡종지	1,342
55	망성면 내촌리	630-5	답	잡종지	5,909
56	망성면 내촌리	520	전	답	2,701
57	망성면 무형리	268-19	답	잡종지	1,061
58	망성면 무형리	268-15	답	잡종지	1,000
59	망성면 무형리	268-14	답	잡종지	1,131
60	망성면 무형리	268-12	답	잡종지	1,276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61	망성면 무형리	268-1	답	잡종지	1,304
62	망성면 무형리	773-6	답	잡종지	1,309
63	망성면 무형리	773-5	답	잡종지	1,073
64	망성면 무형리	774-5	답	잡종지	1,107
65	망성면 무형리	774-1	답	잡종지	1,000
66	망성면 무형리	774	답	잡종지	1,082
67	망성면 무형리	774-7	답	잡종지	1,051
68	망성면 무형리	774-10	답	잡종지	1,049
69	망성면 무형리	831-3	답	잡종지	1,068
70	망성면 무형리	828-19	답	잡종지	1,167
71	망성면 무형리	831-5	답	잡종지	1,363
72	망성면 무형리	773-1	답	잡종지	1,137
73	망성면 무형리	828	답	잡종지	1,024
74	망성면 무형리	773-4	답	도로	1,324
75	망성면 무형리	838-1	답	잡종지	1,105
76	망성면 무형리	833-6	답	잡종지	1,244
77	망성면 무형리	294	답	잡종지	2,714
78	망성면 무형리	315-16	답	잡종지	2,420
79	망성면 무형리	237-11	답	잡종지	1,189
80	망성면 무형리	237-12	답	잡종지	5,565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81	망성면 무형리	315-9	답	잡종지	1,264
82	망성면 무형리	315-33	답	잡종지	1,117
83	망성면 무형리	315-11	답	잡종지	1,139
84	망성면 무형리	315-12	답	잡종지	1,105
85	망성면 무형리	310	답	잡종지	1,231
86	망성면 무형리	310-6	답	잡종지	1,217
87	망성면 무형리	310-7	답	잡종지	1,176
88	망성면 무형리	315-43	답	잡종지	1,002
89	망성면 신작리	351-2	임야	철도용지	1,211
90	망성면 어량리	220-17	답	잡종지	1,621
91	망성면 어량리	220-18	답	잡종지	1,147
92	망성면 어량리	220-12	답	잡종지	1,409
93	망성면 어량리	221-8	전	잡종지	1,250
94	망성면 어량리	220-8	답	잡종지	1,462
95	망성면 어량리	220-9	답	잡종지	1,014
96	망성면 어량리	220-5	답	잡종지	1,401
97	망성면 어량리	218	답	잡종지	1,228
98	망성면 어량리	220-1	답	잡종지	1,109
99	망성면 어량리	221-13	전	잡종지	1,018
100	망성면 어량리	12-72	임야	잡종지	1,209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01	망성면 어량리	12-84	전	잡종지	1,961
102	망성면 어량리	12-28	전	잡종지	1,347
103	망성면 어량리	12-73	임야	잡종지	1,011
104	망성면 어량리	12-31	전	잡종지	1,354
105	망성면 어량리	12-58	전	잡종지	1,032
106	망성면 어량리	12-75	임야	잡종지	1,062
107	망성면 어량리	12-38	전	잡종지	1,489
108	망성면 어량리	12-41	전	잡종지	1,527
109	망성면 어량리	12-42	전	잡종지	1,036
110	망성면 어량리	12-81	임야	잡종지	1,398
111	망성면 어량리	12-4	전	잡종지	1,447
112	망성면 어량리	12-49	전	잡종지	1,403
113	망성면 어량리	12-50	전	잡종지	1,217
114	망성면 어량리	12-82	임야	잡종지	1,275
115	망성면 어량리	120	답	전	2,370
116	망성면 어량리	120-4	답	전	1,960
117	망성면 어량리	120-5	답	전	1,032
118	망성면 어량리	1540-62	임야	잡종지	1,686
119	망성면 어량리	392	답	잡종지	9,904
120	망성면 어량리	403	답	잡종지	1,716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21	망성면 어량리	113-5	전	잡종지	1,077
122	망성면 어량리	112-34	전	잡종지	1,210
123	망성면 어량리	112-37	전	잡종지	1,157
124	망성면 어량리	112-40	전	잡종지	1,000
125	망성면 어량리	1415-2	답	철도용지	1,557
126	망성면 어량리	1420-10	답	철도용지	8,823
127	망성면 어량리	1420-7	답	철도용지	2,288
128	망성면 어량리	1702-46	답	철도용지	1,776
129	망성면 어량리	1774-30	전	철도용지	4,963
130	망성면 어량리	12-2	전	잡종지	1,461
131	망성면 어량리	12-103	전	잡종지	1,518
132	망성면 장선리	663-19	답	잡종지	1,073
133	망성면 장선리	663-30	답	잡종지	1,047
134	망성면 장선리	663-24	답	잡종지	1,387
135	망성면 장선리	663-15	답	잡종지	1,005
136	망성면 장선리	663-12	답	잡종지	1,654
137	망성면 장선리	663-17	답	잡종지	1,021
138	망성면 장선리	663-11	답	잡종지	1,188
139	망성면 장선리	663-1	답	잡종지	1,795
140	망성면 장선리	663-16	답	잡종지	1,297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41	망성면 장선리	663-10	답	잡종지	1,113
142	망성면 장선리	663-22	답	잡종지	1,221
143	망성면 장선리	663-13	답	잡종지	1,165
144	망성면 장선리	663-34	답	도로	1,117
145	망성면 장선리	319-11	답	잡종지	1,530
146	망성면 장선리	319-10	답	잡종지	1,096
147	망성면 장선리	319-9	답	잡종지	1,078
148	망성면 장선리	319-8	답	잡종지	1,099
149	망성면 장선리	319-7	답	잡종지	1,110
150	망성면 장선리	319-5	답	잡종지	1,233
151	망성면 장선리	693-1	답	잡종지	1,279
152	망성면 장선리	693-26	답	잡종지	1,284
153	망성면 장선리	219-5	답	철도용지	1,908
154	망성면 장선리	222-1	전	철도용지	1,420
155	망성면 장선리	264-1	답	철도용지	1,043
156	망성면 장선리	314-1	답	철도용지	1,418
157	망성면 장선리	321-10	답	철도용지	1,018
158	망성면 장선리	325-2	답	철도용지	1,201
159	망성면 장선리	382-4	답	철도용지	2,048
160	망성면 장선리	660-19	답	철도용지	1,391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61	망성면 장선리	218-21	임야	철도용지	1,365
162	망성면 화산리	7-3	답	잡종지	1,524
163	망성면 화산리	7	답	잡종지	1,938
164	망성면 화산리	7-1	답	잡종지	1,409
165	망성면 화산리	7-4	답	잡종지	1,397
166	망성면 화산리	7-10	답	잡종지	1,425
167	망성면 화산리	7-11	답	잡종지	1,581
168	망성면 화산리	7-13	답	잡종지	1,464
169	망성면 화산리	1567-13	답	잡종지	1,297
170	망성면 화산리	7-6	답	잡종지	1,393
171	망성면 화산리	269	전	잡종지	1,656
172	망성면 화산리	275	답	잡종지	1,502
173	망성면 화산리	275-1	답	잡종지	1,487
174	망성면 화산리	275-2	답	잡종지	1,343
175	망성면 화산리	275-3	답	잡종지	1,342
176	망성면 화산리	275-4	답	잡종지	1,348
177	망성면 화산리	275-6	답	잡종지	1,643
178	망성면 화산리	276-1	답	잡종지	1,646
179	망성면 화산리	276-3	답	잡종지	1,320
180	망성면 화산리	276-4	답	잡종지	1,349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181	망성면 화산리	276-5	답	잡종지	1,358
182	망성면 화산리	276-6	답	잡종지	1,429
183	망성면 화산리	275-7	답	잡종지	1,480
184	망성면 화산리	197-10	전	잡종지	1,567
185	망성면 화산리	275-5	답	도로	1,024
186	망성면 화산리	7-7	답	도로	1,327
187	망성면 화산리	1563-28	답	잡종지	1,600
188	망성면 화산리	1563-5	답	잡종지	1,684
189	망성면 화산리	307-5	답	잡종지	1,455
190	망성면 화산리	278	답	잡종지	1,646
191	망성면 화산리	1563-30	답	잡종지	1,486
192	망성면 화산리	278-12	답	잡종지	1,401
193	망성면 화산리	307-6	답	잡종지	1,364
194	망성면 화산리	307-7	답	잡종지	1,390
195	망성면 화산리	1563-40	답	잡종지	1,106
196	망성면 화산리	1563-9	답	잡종지	1,133
197	망성면 화산리	358-30	답	잡종지	1,683
198	망성면 화산리	358-29	답	잡종지	1,144
199	망성면 화산리	358	답	잡종지	1,301
200	망성면 화산리	358-27	답	잡종지	1,092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01	망성면 화산리	802	답	잡종지	1,385
202	망성면 화산리	802-2	답	잡종지	1,342
203	망성면 화산리	802-3	답	잡종지	1,458
204	망성면 화산리	1601-13	답	잡종지	2,261
205	망성면 화산리	1581-15	답	잡종지	1,353
206	성당면 갈산리	617	묘지	전	2,086
207	성당면 대선리	112-2	임야	목장용지	4,120
208	성당면 대선리	121-5	임야	목장용지	3,838
209	성당면 두동리	792-4	답	잡종지	1,438
210	성당면 두동리	792-6	답	잡종지	1,451
211	성당면 두동리	792	답	잡종지	7,518
212	성당면 두동리	792-2	답	잡종지	8,978
213	성당면 두동리	792-5	답	잡종지	1,216
214	성당면 두동리	834-11	구거	전	1,670
215	성당면 부곡리	66	답	잡종지	1,432
216	성당면 성당리	655-3	임야	전	4,909
217	성당면 와초리	91-13	임야	목장용지	1,290
218	용동면 대조리	30-23	답	잡종지	1,044
219	용동면 대조리	30-33	답	잡종지	1,024
220	용동면 대조리	30-2	답	잡종지	1,998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21	용동면 대조리	937-14	답	잡종지	1,656
222	용동면 대조리	937-8	답	잡종지	4,068
223	용동면 대조리	937-39	임야	잡종지	3,883
224	용동면 대조리	937-41	답	잡종지	1,166
225	용동면 대조리	939-3	답	잡종지	5,103
226	용동면 대조리	1052	답	전	1,113
227	용동면 대조리	116	전	잡종지	1,486
228	용동면 대조리	116-47	전	잡종지	1,277
229	용동면 대조리	116-48	전	잡종지	1,333
230	용동면 대조리	116-49	전	잡종지	1,025
231	용동면 대조리	116-50	전	잡종지	1,131
232	용동면 대조리	116-51	전	잡종지	1,138
233	용동면 대조리	116-52	전	잡종지	1,271
234	용동면 대조리	116-53	전	잡종지	1,248
235	용동면 대조리	116-54	전	잡종지	1,118
236	용동면 대조리	116-56	전	잡종지	1,087
237	용동면 대조리	116-63	전	잡종지	1,066
238	용동면 대조리	116-60	전	잡종지	1,172
239	용동면 대조리	116-65	전	잡종지	1,244
240	용동면 대조리	116-66	전	잡종지	1,215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41	용동면 대조리	116-68	전	잡종지	1,545
242	용동면 대조리	116-46	전	잡종지	1,207
243	용동면 대조리	30-19	답	잡종지	1,118
244	용동면 대조리	30-20	답	잡종지	1,041
245	용동면 대조리	938-8	답	잡종지	1,273
246	용동면 용성리	41-2	전	답	1,048
247	용동면 용성리	411	전	답	1,111
248	용동면 화배리	537-1	답	잡종지	2,635
249	용동면 화배리	462-1	임야	잡종지	3,299
250	용동면 화배리	462-4	답	잡종지	1,082
251	용동면 화배리	462-6	답	잡종지	1,008
252	용동면 화배리	462-7	답	잡종지	1,306
253	용동면 화배리	591-5	임야	목장용지	1,342
254	용동면 화배리	591-6	임야	목장용지	3,002
255	용동면 화배리	74-4	답	잡종지	12,729
256	용동면 화배리	525-14	답	전	2,222
257	용동면 화배리	462-5	답	잡종지	1,003
258	용동면 화배리	286-6	답	잡종지	1,332
259	용동면 화배리	396	전	답	2,367
260	용동면 화배리	438-2	전	답	1,296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61	용동면 화배리	516-6	답	잡종지	1,480
262	용동면 화배리	516-26	답	잡종지	1,597
263	용동면 화배리	32-20	답	잡종지	1,130
264	용동면 화배리	32-19	답	잡종지	1,123
265	용동면 화배리	32-18	답	잡종지	1,139
266	용동면 화배리	32	답	잡종지	1,273
267	용동면 화배리	32-21	답	잡종지	1,284
268	용동면 화배리	281-3	답	잡종지	1,028
269	용동면 화배리	278-21	답	잡종지	1,288
270	용동면 화배리	278-14	답	잡종지	1,172
271	용동면 화배리	278-20	답	잡종지	1,230
272	용동면 화배리	278-15	답	잡종지	1,246
273	용동면 화배리	278-11	답	잡종지	1,029
274	용동면 화배리	278-12	답	잡종지	1,074
275	용동면 화배리	278-17	답	잡종지	1,345
276	용동면 화배리	278-19	답	잡종지	1,162
277	용동면 화배리	278-13	답	잡종지	1,223
278	용동면 화배리	592-33	답	잡종지	5,061
279	용동면 화배리	74-4	전	답	2,118
280	용동면 화배리	10-27	전	철도용지	6,419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281	용동면 화배리	525-17	전	철도용지	1,295
282	용동면 화배리	572-25	답	철도용지	1,893
283	용동면 화배리	572-27	답	철도용지	1,040
284	용동면 화실리	471-1	묘지	대	2,410
285	용동면 화실리	65	답	잡종지	1,351
286	용동면 화실리	65-1	답	잡종지	1,294
287	용동면 화실리	65-11	답	잡종지	1,296
288	용동면 화실리	65-16	답	잡종지	1,368
289	용동면 화실리	68	답	잡종지	1,364
290	용동면 화실리	68-1	답	잡종지	1,352
291	용동면 화실리	68-4	답	잡종지	1,303
292	용동면 화실리	68-11	답	잡종지	1,352
293	용동면 화실리	70	답	잡종지	1,450
294	용동면 화실리	70-3	답	잡종지	1,514
295	용동면 화실리	71	답	잡종지	1,402
296	용동면 화실리	924-47	답	잡종지	1,291
297	용동면 화실리	924-73	답	잡종지	1,412
298	용동면 화실리	71-5	답	잡종지	1,479
299	용동면 화실리	924-42	답	잡종지	1,556
300	용안면 교동리	206-4	답	대	1,428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301	용안면 법성리	245	답	잡종지	3,974
302	용안면 법성리	246-1	답	잡종지	2,645
303	용안면 법성리	328	답	잡종지	1,048
304	용안면 석동리	54-2	전	잡종지	1,272
305	용안면 용두리	432	전	답	1,334
306	용안면 칠목리	113-2	임야	목장용지	4,490
307	웅포면 고창리	68-3	임야	전	13,116
308	웅포면 대붕암리	90-3	임야	목장용지	1,191
309	웅포면 대붕암리	384	답	잡종지	1,382
310	웅포면 대붕암리	384-4	답	잡종지	1,302
311	웅포면 대붕암리	384-6	답	잡종지	1,220
312	웅포면 대붕암리	384-5	답	잡종지	1,052
313	웅포면 대붕암리	384-7	답	잡종지	1,120
314	웅포면 대붕암리	384-8	답	잡종지	1,228
315	웅포면 대붕암리	384-9	답	잡종지	1,284
316	웅포면 대붕암리	384-10	답	잡종지	1,362
317	웅포면 대붕암리	384-11	답	잡종지	1,542
318	웅포면 대붕암리	384-12	답	잡종지	1,984
319	웅포면 대붕암리	86	잡종지	목장용지	3,355
320	웅포면 제성리	140	답	잡종지	7,422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321	웅포면 제성리	7	답	잡종지	1,028
322	웅포면 제성리	123-2	임야	목장용지	4,596
323	웅포면 제성리	126	잡종지	목장용지	1,996
324	웅포면 제성리	126-1	잡종지	목장용지	2,254
325	웅포면 제성리	284-1	임야	목장용지	3,368
326	웅포면 제성리	386-4	임야	목장용지	2,298
327	웅포면 제성리	463-3	답	잡종지	1,247
328	웅포면 제성리	463-5	답	잡종지	1,397
329	함라면 금성리	279-2	답	잡종지	1,275
330	함라면 금성리	279-1	답	잡종지	1,314
331	함라면 금성리	279	답	잡종지	1,787
332	함라면 신대리	87	대	목장용지	1,207
333	함라면 신대리	686-5	임야	전	1,190
334	함라면 신대리	197	답	잡종지	9,304
335	함라면 신대리	197-34	답	잡종지	1,338
336	함라면 신대리	197-35	답	잡종지	1,345
337	함라면 신대리	685-9	답	잡종지	1,398
338	함라면 신등리	591-7	임야	목장용지	1,325
339	함라면 함열리	728-1	전	대	2,251
340	함열읍 남당리	766-13	학교용지	대	2,717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341	함열읍 남당리	145	답	전	1,812
342	함열읍 다송리	260-15	임야	잡종지	1,755
343	함열읍 다송리	260-16	임야	잡종지	1,283
344	함열읍 다송리	260-18	임야	잡종지	1,302
345	함열읍 다송리	260-19	임야	잡종지	1,279
346	함열읍 다송리	260-20	임야	잡종지	1,260
347	함열읍 다송리	260-21	임야	잡종지	1,210
348	함열읍 다송리	260-23	임야	잡종지	1,398
349	함열읍 석매리	40-28	임야	잡종지	1,026
350	함열읍 석매리	1129-33	답	잡종지	2,203
351	함열읍 석매리	804-3	답	공장용지	2,269
352	함열읍 석매리	26-12	임야	목장용지	2,984
353	함열읍 와리	37-51	임야	공장용지	1,865
354	함열읍 와리	220-6	학교용지	대	11,406
355	함열읍 와리	92-1	전	대	1,005